시작부터 신규 핸드폰을 절반 가격에 팔아야 하고 핸드폰 요금을 개통자가 납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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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일정 기간동안 유지시킨 뒤 개통한 기기는 중고거래가 가능한 공기기 상태로 만든 후 사은품과 함께 중고로 팔아 유지비를 제외한 차액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다

휴대폰깡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, 가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기죄와는 여러모로 다르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.

를 개통하고 대포폰으로 사용 소액결제 스팸문자 해외전화 등으로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.

그래서 가끔보면 폰테크 홍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런 사람들이 괜찮은 정보를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꼭 걸러들으셔야 합니다.

이 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할 때 통신사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업체에서 가져갑니다.

영어 공부로 모은 캐시로 스타벅스 커피 네이버페이 편의점 상품권 등 수 천 개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어요.

그리고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은 통신사와 약정한 기간만큼 매월 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

뽐뿌 휴대폰 포럼에서는 직접적인 폰테크 언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휴대폰 개통시 이른바 대란이라 부르는 고가의 현금 및 사은품을 지급하는 날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번호를 전부 개통하는 등 간접적으로 폰테크하는 이용자가 많다.

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휴대폰 혹은 폰테크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폰테크 법리를 살펴보고 최근의 재판동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사건들에서 판례변화의 가능성을 엿보인다는 점입니다.